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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평택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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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기초생활수급자 체크리스트

  •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따져 보았나요?
  •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평택시 기초생활수급자 문답

가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평택시,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평택시에는 37곳이 있습니다(지제동, 청북읍, 팽성읍, 합정동 등). 이웃한 이천시·하남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평택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평택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이천시·파주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평택시 아래로는 독곡동, 안중읍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평택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소를 평택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세교동·비전동·진위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평택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평택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평택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평택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평택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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