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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이 페이지는 포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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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갚다가 형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챙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본인 명의 자동차나 보험이 있다면 수급 결정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포천시의 위치와 이웃

포천시는 읍·면·동 18곳으로 나뉩니다. 설운동, 일동면, 어룡동, 선단동 등입니다. 이웃한 파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포천시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천시, 파주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더 좁히면 관인면·이동면·신읍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기에는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포천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포천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설운동, 동교동, 영중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포천시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포천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포천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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