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인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신청하나

의무 복무 중 빚 문제가 생긴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광주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군인 개인회생

군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군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군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광주시 군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광주시에서 모아 둘 사실

가족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따로 드는 생활비를 정리했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따로 표시된 명세서로 실제 수령액을 살펴보았나요?
복무 형태와 임관·입대일, 전역 예정일을 한눈에 정리했나요?
주민등록 주소와 근무 부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수가 압류된 적이 있으면 결정문과 압류 금액을 확인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광주시 안의 읍·면·동

광주시 안의 읍·면·동는 2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고산동·삼동·곤지암읍·도척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명시·과천시·군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광주시 페이지는 주소가 광주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김포시·광명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곤지암읍, 추자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는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경기 광주시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광주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문형동·남한산성면·매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광주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광주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광주시의 군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광주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광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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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