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인 개인회생 어디서, 경기 체크

군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군포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군포시 군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군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복무하며 받는 보수가 법 제579조의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복무 형태와 남은 복무 기간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군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족 명의 통장으로 보수를 옮겨 써 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모아 두었나요?
부대 안 매점이나 복지 시설에서 외상으로 쓴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뗄 수 있도록 발급처를 미리 알아 두었나요?
전출 명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군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군포시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군포시를 이루는 읍·면·동

군포시는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금정동, 도마교동, 속달동, 산본동 등입니다. 이웃한 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군포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도 군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양주시·김포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군포시 아래로는 대야미동, 당정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군포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산본동·금정동·당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군포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군포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군포시 군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군포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군포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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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