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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군인 개인회생을 과천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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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과천시에는 10곳이 있습니다(부림동, 막계동, 갈현동, 중앙동 등). 이웃한 광명시·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과천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과천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입니다. 과천시 아래로는 별양동, 관문동 등이 있습니다. 안양시·이천시·안성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군인 사정으로 과천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과천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중앙동·주암동·막계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과천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천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과천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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