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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군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광명시의 군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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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군인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군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군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광명시에서 많이 묻는 군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군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군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당직·훈련 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수당이 있다면 최근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훈련·파견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기간이 있다면 일정표를 적어 두었습니까?
  • 관사나 간부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군 관련 복지 기관이나 공제회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위임장을 써서 가족이 서류를 대신 뗄 수 있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광명시는 읍·면·동 8곳으로 나뉩니다. 소하동, 가학동, 옥길동, 하안동 등입니다. 이웃한 과천시·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명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광명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고양시일산동구, 광주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가학동·소하동·철산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노온사동, 일직동, 광명동. 광명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군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경기 광명시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군인 개인회생, 광명시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광명시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광명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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