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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서울 동작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주소를 둔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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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나요?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당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 동작구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사당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작구의 본동·신대방동·흑석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흑석동, 상도1동처럼 동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사당동 페이지는 주소가 사당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동작동·본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방동·신대방동·상도동도 같은 동작구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사당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사당동))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사당5동 228-11)의 사당5동 주민센터입니다.

사당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사당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사당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사당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사당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사당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사당1동 1004-52)

  • 사당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사당동)

  • 사당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6

  • 사당4동 주민센터

  • 사당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사당5동 228-11)

사당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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