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당5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서울 동작구 사당5동에 주소를 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사당5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사당5동 개인사업자 문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당5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사당5동은 동작구 사당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사당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사당3동이 있습니다.

사당5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사당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사당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사당5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사당4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사당동 사당5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사당5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사당5동 228-1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사당5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사당5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울 동작구 사당5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당5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사당5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사당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사당5동 228-11)
센터 위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