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 서울 동작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당2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당2동에서 모아 둘 사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 뒤의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당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동작구 사당동이 들어 있습니다. 사당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사당4동이 있습니다.

사당2동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사당동 안의 사당3동, 사당5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당1동·사당4동입니다.

사당2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당2동에서는 사당2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사당동 사당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사당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사당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사당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울 동작구 사당2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사당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사당2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사당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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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