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대전 동구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동구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동구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구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동구에는 45곳이 있습니다(가양동, 낭월동, 소호동, 용전동 등). 이웃한 대덕구·서구·중구·유성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의 지역 목록에서 동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유성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주산동, 신안동, 삼괴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오동·원동·이사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동구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인동·신상동·직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구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동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동구에서 신청할 법원

대전 동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동구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동구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