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대전 동구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성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청 뒤의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사성동의 위치와 이웃

대전 동구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사성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이사동, 상소동, 구도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사성동의 상위 지역은 대전 동구입니다. 동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동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사성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대성동, 마산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동구 목록을 넘기면 추동, 정동, 구도동도 나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사성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대청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성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사성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사성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전 동구 사성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사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성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대청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633
전화번호 042-259-7621
센터 위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