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구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동구 구도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구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구도동의 위치와 이웃

대전 동구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구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성남동·판암동·세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구도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동구 단위 안내와 구도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동구의 장척동·주촌동·대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가양동, 효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동, 정동, 신하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구도동에서는 산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동구 구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구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도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전 동구 구도동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구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구도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26
전화번호 042-259-7651
위치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