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대전 동구 신청 방법

대전 동구 가양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가양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가양동 개인사업자 문답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양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동구에는 가양동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용계동, 신촌동, 중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홍도동, 효평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동구 목록을 넘기면 추동, 정동, 구도동도 나옵니다. 가양2동·가양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양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양동 쪽 행정 창구로는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가양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대전 동구 가양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가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양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 122
대표 번호 042-259-7441
센터 위치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흥룡로 33
대표 번호 042-259-7471
센터 위치

행정동별로 보는 가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가양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