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파주시 무엇부터 준비할까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금릉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금릉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금릉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금릉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금릉동 지역 개요

금릉동이 속한 파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송촌동, 야당동, 하지석동도 파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금릉동은 경기 파주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파주시 안의 하지석동·문발동·목동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파평면, 검산동, 진서면도 같은 파주시에 속합니다.

금릉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15의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금릉동 기준으로 볼지 파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금릉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파주시 금릉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금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금릉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
위치 보기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15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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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