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금릉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금릉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금릉동에서 모아 둘 사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금릉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파주시에는 금릉동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서패동, 동패동, 맥금동 등 파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파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금릉동 앞뒤로 광탄면·당하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파주시 목록을 넘기면 목동동·파평면·검산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금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금릉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릉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금릉동)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파주시 금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금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금릉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
지도에서 보기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15
지도에서 보기

금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