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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파주시 무엇부터 준비할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금촌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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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금촌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금촌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금촌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금촌동 지역 개요

금촌동이 속한 파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목동동, 와동동, 송촌동도 파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하지석동·문발동·목동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파평면, 검산동, 진서면도 같은 파주시에 속합니다.

금촌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94의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금촌동 기준으로 볼지 파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금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파주시 금촌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금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금촌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

  •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15

  •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94

행정동별로 보는 금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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