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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사는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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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참고할 조문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파주시 속 금촌동

경기 파주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금촌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파주시의 군내면·검산동·당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금촌동에서 위로는 파주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금촌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동동·파평면·검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당하동·동패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금촌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에 자리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금촌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금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금촌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금촌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파주시 금촌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서류 떼는 곳: 금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금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

  •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15

  •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94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금촌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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