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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 경기 파주시

금릉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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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참고할 조문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파주시 속 금릉동

경기 파주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금릉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파주시의 맥금동·하지석동·금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파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금릉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금릉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동동·파평면·검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광탄면·당하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금릉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에 자리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금릉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금릉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금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파주시 금릉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서류 떼는 곳: 금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금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15

  •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1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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