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죽곡면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전남광주 곡성군 죽곡면 개인회생 절차 요약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의 효과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58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