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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경기 구리시 교문동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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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교문동 상황별 개인회생
경기 구리시 교문동 개인회생 절차 요약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58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대법원규칙이 정한 첨부서류(규칙 제7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기 구리시 교문동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개인회생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교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이고(규칙 제79조), 법원 양식은 주민등록등본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교문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동인 교문동에는 행정동 센터가 5곳 걸쳐 있어, 주소지에 따라 관할 센터가 다릅니다.
주소가 비어 있는 기관은 자료 대조가 되지 않아 위치를 싣지 않은 곳입니다.
구리시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도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중지·금지명령(법 제593조)이나 개시결정(법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구리시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경기 구리시 교문동 개인회생 주변 지역과 관련 페이지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교문동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