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신청 뒤 법원에서 자료나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요청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항목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입니다.
첫째,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에서 기한과 대상 사건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문서 전체를 전달하세요. 법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신청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만 읽고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요청과 답변을 항목별로 맞추세요
소득 자료를 요구했는지, 계좌 거래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것인지, 재산이나 채권자 정보의 차이를 확인하라는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 요청 항목 옆에 준비한 자료와 아직 없는 자료를 적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여러 서류에서 설명한다면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셋째, 발급이 늦어지는 자료를 구분하세요
자료 발급에 시간이 걸리면 기한이 지난 뒤 알리기보다 미리 담당자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제출기한 연장 등이 가능한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요청했다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작성하지 마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거래는 통장이나 계약서를 확인하고 설명하세요. 온라인 예시 문장을 자신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옮겨 적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보완 후에는 제출 여부와 접수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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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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