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월야면 주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월야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주부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부 신청서에 붙이는 것

월야면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월야면 주부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월야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점검할 항목: 주부 상황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확인했나요?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명의 카드를 대신 써 온 빚이 있다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주부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야면이 속한 함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함평군의 나산면·신광면·대동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함평군의 지역 목록에서 월야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학교면·해보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함평군 목록을 넘기면 나산면·손불면·엄다면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신광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월야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월야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월야면 전하길 6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월야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월야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월야면)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함평군 월야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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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서류 발급: 월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월야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월야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월야면 전하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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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