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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월야면 20대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전남광주 함평군 체크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라면 월야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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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20대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20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20대 상황 점검표

  • 카드·대출·휴대전화 요금 연체까지 채권자별로 빠짐없이 적었습니까?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적어 두었습니까?
  •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받은 돈을 달별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20대 개인회생 준비 서류

20대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월야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함평군에는 월야면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같은 함평군의 학교면·나산면·신광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함평읍·대동면·학교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해보면, 신광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평군에는 나산면, 손불면, 엄다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월야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월야면에서는 월야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월야면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20대 개인회생, 월야면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월야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월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0대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월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월야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월야면 전하길 6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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