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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내면 주부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라면 군내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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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주부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군내면 주부 신청 자격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주부 개인회생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군내면에서 모아 둘 사실

  • 예전에 다닌 직장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따져 보았습니까?
  •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정리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한눈에 보는 군내면

군내면이 속한 진도군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조도면, 고군면, 진도읍 등 진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진도군의 지역 목록에서 군내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고군면, 지산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진도읍도 같은 진도군에 속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군내면사무소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군내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군내면 기준 주부 개인회생 관할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군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군내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군내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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