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면 공무원 개인회생, 전남광주 진도군 준비 체크리스트

군내면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군내면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챙깁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진도군 안의 군내면

진도군에는 군내면을 포함해 읍·면·동 7곳이 있습니다. 같은 진도군의 조도면·지산면·고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군내면 곁에 보이는 임회면, 의신면은 같은 진도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고군면·지산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도군 목록을 넘기면 조도면·진도읍도 나옵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군내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군내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군내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내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군내면 공무원 개인회생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군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군내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군내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센터 위치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