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동 주부 개인회생, 광산구 신청 요건과 서류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을 위해 산정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주부 상황 점검표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앞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 시기와 수입을 적어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정리했나요?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주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처럼 가족에게 줄 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누가 신청하나요: 산정동 주부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 뒤의 순서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산정동 주부 상황에서 챙길 서류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광산구 안의 산정동

광산구에는 산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도산동·광산동·송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산정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산정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광산구에는 본덕동·우산동·선암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산정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공원로72번길 21-12)도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광산구 산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산정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정동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산정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등본 발급처, 산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산정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공원로72번길 21-12
전화번호 062-960-7684
지도 열기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대로54번길 15
전화번호 062-960-7955
지도 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