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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산정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산정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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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는 경우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산정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운수동, 신가동, 사호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산정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광산구 단위 안내와 산정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광산구의 도덕동·양산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본덕동, 우산동, 선암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산정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대로54번길 1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산정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산정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산정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전남광주 광산구 산정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산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산정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공원로72번길 21-12

    연락처 062-960-7684

  •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대로54번길 15

    연락처 062-960-7955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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