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3동 주부 개인회생 진행 순서, 부산 사상구 체크

부산 사상구 모라3동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주부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주부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신청 전 주부 체크리스트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정리했습니까?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살림을 하며 받은 소액 수입(부업·판매 등)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모라3동 주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모라동 안의 모라3동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사상구 모라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모라동에는 모라1동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모라3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라3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모라3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9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모라3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모라3동)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사상구 모라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99
대표 번호 051-310-3060
위치 보기

모라3동 주부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