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3동 주식 개인회생 — 부산 사상구 어떻게 신청하나

주식 개인회생을 모라3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주식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주식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주식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현재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과 증권 계좌 잔고를 추려 두었나요?
증권 계좌 해지 여부와 남은 예수금을 확인했나요?
주식을 정리해 갚은 채무가 있으면 그 시기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었나요?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보유 주식의 가액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낼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주식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한눈에 보는 모라3동

사상구의 법정동 모라동에는 모라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모라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모라1동이 있습니다.

모라1동처럼 모라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모라3동 페이지는 주소가 모라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3동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모라3동 쪽 행정 창구로는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모라3동 기준으로 볼지 모라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모라3동 주식 개인회생

부산 사상구 모라3동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모라3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99
전화 051-310-3060
지도 열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