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곡면 주부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사곡면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주부 개인회생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주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신청 전 주부 체크리스트

살림을 하며 받은 소액 수입(부업·판매 등)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예전에 다닌 직장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생계비 판단 자료로 정리해 두었나요?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곡면 주부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곡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사곡면이 속한 의성군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다인면, 단촌면, 안계면 등 의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의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사곡면 앞뒤로 봉양면·안사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단촌면·신평면·옥산면도 같은 의성군에 속합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사곡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곡면에서는 사곡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의성군 사곡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의성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사곡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사곡면 주부 개인회생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의성군 사곡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사곡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사곡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사곡면사무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의성사곡로 973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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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