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주부 개인회생 어디서

의성군에 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주부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질문으로 보는 주부 개인회생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서류부터 보는 주부 개인회생

주부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의 수입·지출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주부 상황 점검표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모아 두었습니까?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경북 속 의성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의성군에는 18곳이 있습니다(안사면, 춘산면, 봉양면, 점곡면 등). 이웃한 울진군·청도군·울릉군·청송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의성군은 경북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북 안의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도 주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칠곡군, 청도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더 좁히면 안계면·단북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북 의성군 아래로 단촌면, 점곡면, 다인면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 경북 의성군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의성군 주부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의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의성군 주부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의성군에서 이어서 볼 주부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