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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성산면에 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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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주부라면 다음 항목을 특히 꼼꼼히 챙깁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고령군에는 성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같은 고령군의 쌍림면·다산면·운수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고령군의 지역 목록에서 성산면 앞뒤로 대가야읍, 쌍림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개진면, 다산면도 같은 고령군에 속합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북 고령군 성산면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북 고령군 성산면입니다.
고령군 안의 성산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성산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97)가 있습니다.
성산면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경북 고령군 성산면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성산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9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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