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북 고령군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성산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성산면에서 모아 둘 사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성산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성산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성산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성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고령군에는 성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대가야읍, 다산면, 운수면도 고령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성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고령군 단위 안내와 성산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고령군의 운수면·덕곡면·우곡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개진면, 다산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대가야읍, 쌍림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산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97에 자리한 성산면 행정복지센터. 성산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성산면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성산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성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성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성산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성산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97
위치 보기

성산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