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동 주부 개인회생 어디서 — 경남 김해시

이 페이지는 대청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대청동 주부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대청동 주부 개인회생 진행 단계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주부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신청 전 주부 체크리스트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으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모아 두었습니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따져 보았습니까?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있으면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주부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김해시 안의 대청동

김해시에는 대청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어방동, 흥동, 진례면도 김해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대청동 곁에 보이는 관동동·동상동·진례면은 같은 김해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대청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청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대청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대청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대청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대청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43
연락처 055-359-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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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