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부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주부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의 수입·지출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남 안의 시·군·구는 2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밀양시·김해시·마산시·창원시성산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아래에는 거창군, 창원시, 양산시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울산·대전입니다.

시·군·구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는 지역이 경남입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시·합천군 등), 울산지방법원(양산시 등) 식으로 안내되니, 아래 시·군·구 목록에서 내 주소를 고릅니다.

창원시성산구·거제시·산청군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경남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경남 주부 개인회생 페이지는 경남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경남은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24곳):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남양출장,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1곳): 양산시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