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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둔덕면 주부 개인회생 — 경남 거제시 서류와 관할 법원

둔덕면에 사는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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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둔덕면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둔덕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산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둔덕면에서 주부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점검할 항목: 주부 상황

  •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같이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확인했나요?
  •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을 수 있나요?
  •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주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둔덕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둔덕면은 거제시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거제시의 거제면·하청면·두모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남 거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둔덕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둔덕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거제시 목록을 넘기면 동부면, 상동동, 거제면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문동동, 덕포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둔덕면에서는 둔덕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둔덕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둔덕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부 개인회생, 둔덕면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거제시 둔덕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둔덕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둔덕면에 사는 주부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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