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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면 주부 개인회생 · 평택시 알아 둘 조건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평택시 고덕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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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주부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진술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주부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남편이나 아내 명의 카드를 대신 써 온 빚이 있으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 앞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면 예상 시기와 수입을 적어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주부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질문으로 보는 주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평택시 속 고덕면

고덕면이 속한 평택시의 읍·면·동은 모두 37곳입니다. 포승읍, 통복동, 고덕동 등 평택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고덕면에서 위로는 평택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고덕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안중읍, 칠원동, 현덕면도 같은 평택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군문동, 도일동입니다.

주부 사정으로 고덕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283.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고덕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고덕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고덕면의 주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평택시 고덕면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고덕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고덕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283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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