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을 위해 고덕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고덕면에 사는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습니까?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덕면 신용회복중 문답

법원 밖 채무조정을 하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하고,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진행 중인 조정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술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고덕면

경기 평택시 아래 읍·면·동은 37곳이고 고덕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평택시의 지제동·신장동·지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고덕면의 상위 지역은 경기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평택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덕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안중읍·칠원동·현덕면도 같은 평택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군문동·독곡동입니다.

고덕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고덕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고덕면 기준으로 볼지 평택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고덕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전에 고덕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283
지도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