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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용인시기흥구 상하동 주부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주부 개인회생을 상하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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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상하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주부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살펴보았나요?
  • 남편이나 아내 명의 카드를 대신 써 온 빚이 있는 경우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질문으로 보는 주부 개인회생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상하동 주부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부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상하동 지역 개요

용인시기흥구에는 상하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언남동, 서천동, 보라동 등 용인시기흥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용인시기흥구의 지역 목록에서 상하동 앞뒤로 언남동·상갈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용인시기흥구 목록을 넘기면 보정동·하갈동·공세동도 나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상하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상하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상하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상하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상하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용인시기흥구 상하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상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하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상하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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