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동 주식 개인회생 · 용인시기흥구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상하동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식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상하동 주식 개인회생 확인 항목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습니까?
주식 담보로 받은 대출의 담보 비율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습니까?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주식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상하동 주식,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용인시기흥구 속 상하동

상하동이 속한 용인시기흥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지곡동, 구갈동, 중동도 용인시기흥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상하동은 경기 용인시기흥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용인시기흥구 안의 고매동·청덕동도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언남동, 상갈동입니다. 보라동, 보정동, 하갈동도 같은 용인시기흥구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상하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상하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이라면 상하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상하동 주식 개인회생

경기 용인시기흥구 상하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상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상하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상하동)
지도에서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