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동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경기 안성시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를 위해 숭인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숭인동 주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숭인동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숭인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본인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다면 개인파산 안내도 읽어 두고, 두 절차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숭인동 주부 개인회생 확인 항목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확인했나요?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으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 낼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주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가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주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숭인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안성시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숭인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연지동, 성남동, 공도읍 등 안성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연지동, 양성면처럼 안성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숭인동 페이지는 주소가 숭인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신소현동·신건지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화동·성남동·금석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안성시 숭인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낙원길 95 (영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숭인동 기준으로 볼지 안성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