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안성시 절차와 기간

숭인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숭인동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숭인동 자영업자 문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숭인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한눈에 보는 숭인동

경기 안성시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숭인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안성시의 창전동·낙원동·옥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숭인동에서 위로는 안성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숭인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소현동·신건지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안성시에는 발화동·성남동·금석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석정동, 서인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숭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낙원길 95 (영동))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숭인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숭인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안성시 숭인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숭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숭인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낙원길 95 (영동)
지도에서 보기

숭인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