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원미구 주부 개인회생, 경기 절차와 기간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부천시원미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주부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점검할 항목: 주부 상황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으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 낼 수 있나요?
앞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면 예상 시기와 수입을 적어 두었나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살펴보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주부 신청서에 붙이는 것

주부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천시원미구 주부 문답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부천시원미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부천시원미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소사동·역곡동·도당동·중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부천시오정구·부천시소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부천시원미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성남시·부천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부천시원미구 아래로는 도당동, 원미동 등이 있습니다.

부천시원미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심곡동·역곡동·상동 같은 곳이 부천시원미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원미구에 사는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부천시원미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부천시원미구 주부 개인회생

경기 부천시원미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부천시원미구 주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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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