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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설악면 주부 개인회생 · 가평군 어떻게 준비할까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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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주부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진술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주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설악면 주부 준비 점검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모아 두었나요?
  •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같이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따져 보았나요?
  • 예전에 다닌 직장이 있는 경우 마지막 근무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 뒤의 순서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질문으로 보는 주부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설악면

가평군에는 설악면을 포함해 읍·면·동 6곳이 있습니다. 북면, 조종면, 가평읍 등 가평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설악면에서 위로는 가평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설악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조종면, 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설악면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가평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주부 사정으로 설악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설악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눈메골문화센터 1층)가 있습니다.

설악면에 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설악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설악면 관할 법원

경기 가평군 설악면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부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부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눈메골문화센터 1층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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