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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설악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설악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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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으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습니까?
  •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설악면 신용회복중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법 제614조). 법원 밖에서 진행하던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의 끝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설악면, 어떤 지역인가요

설악면이 속한 가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6곳입니다. 같은 가평군의 가평읍·상면·조종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설악면의 상위 지역은 경기 가평군입니다. 가평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가평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설악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북면도 같은 가평군에 속합니다.

설악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설악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눈메골문화센터 1층)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가평군 설악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가평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설악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악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설악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눈메골문화센터 1층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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