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기 가평군 체크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설악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악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가평군에는 설악면을 포함해 읍·면·동 6곳이 있습니다. 같은 가평군의 청평면·상면·북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가평군의 지역 목록에서 설악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조종면, 북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설악면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가평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눈메골문화센터 1층에 자리한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설악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설악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설악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설악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눈메골문화센터 1층
지도

설악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