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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상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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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상면은 가평군의 읍·면·동 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면, 조종면, 가평읍도 가평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상면 곁에 보이는 가평읍, 설악면은 같은 가평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북면도 같은 가평군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조종면·청평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상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상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가평군 상면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상면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5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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