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장애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동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장애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장애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장애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나요?
장애로 퇴사했다면 퇴직 사유를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나요?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장애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동구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동구

동구 안의 읍·면·동는 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초량동·수정동·좌천동·범일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남구·동래구·기장군·부산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동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사하구·수영구·부산진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북구·금정구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범일동, 좌천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동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초량동·수정동 같은 곳이 동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동구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동구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동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장애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