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장애인 개인회생, 부산 신청 방법

동래구 주소지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장애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장애 판정 뒤 근무 형태가 바뀐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래구에서 모아 둘 사실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까?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권한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조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장애 판정 뒤 근무 형태가 바뀐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동래구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동래구에는 9곳이 있습니다(온천동, 칠산동, 수안동, 명장동 등). 이웃한 동구·부산진구·남구·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동래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부산 단위 안내와 동래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부산의 서구·남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강서구, 사하구, 동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사상구, 북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사직동·온천동·안락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동래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명장동, 복천동, 낙민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래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래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동래구의 장애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동래구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동래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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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