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북 울릉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장애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장애인 상황 점검표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다면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습니까?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개조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울릉군에서 많이 묻는 장애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울릉군 장애인 신청 자격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울릉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장애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장애인 신청인이라면 수입 자료와 함께 장애로 생기는 지출을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울릉군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장애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한눈에 보는 울릉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울릉군에는 3곳이 있습니다(서면, 북면, 울릉읍 등). 이웃한 예천군·울진군·영천시·의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울릉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영주시, 의성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북면·울릉읍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울진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울릉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울릉군 안에는 서면 등이 있고, 주소가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릉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울릉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울릉군)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울릉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읍·면·동을 골라 보는 울릉군 개인회생 사무소

장애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